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2024-04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,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2024-04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.
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2024-04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.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2024-03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자 동의, 근무시간 변경 절차,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— 근로시간 연장·임금감액 동의2024-03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.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.
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2024-0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2024-0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.
BEST Q&A당직수당 변경 절차 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2024-0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,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2024-03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.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4-03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,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2024-03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,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BEST Q&A노사관행 근로조건 변경과 연차수당 공제2023-07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운영돼 온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